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내집 마련의 부담을 덜고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 예정입니다. 2023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하는 정책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운영 안내부터 한도, 예상금리 및 기존 보금자리론과 차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목 차
- 특례보금자리론
1) 통합 운영 계획안
2) 신청 조건
3)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 예상 금리 및 유의점
1) 비교를 위한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금리 표
2) 유의사항
-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의견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9억 이하 집 구매 시 5억까지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계획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대출한도 높이고 기준 대폭 완화.
안심전환대출과 같이 장기·고정금리로 부담 낮추고.
연 4%대 고정금리로 1년간 한시적 운영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리 부담을 덜고자 내년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운영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 기간은 2023년 초부터 1년간 예정입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으로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 상한이 6억원입니다. 최근 서울시 6억원 이하 아파트 수요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까지 높였습니다. 대출 한도도 3.6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7천만 원 소득 한도 제한을 없애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 대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과 임차보증금 상환을 위한 대환, 보전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가격 한도를 9억 원까지 높여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수요자에게 적절한 정책입니다.
- 7% 대 변동 금리 주담대에서 낮은 고정 금리 상품로 갈아타려는 사람.
- 소득 요건으로 상품 이용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이상의 소득자.
- 6~9억 원 사이에 주택 매수를 앞두고 기존 주택 가격 한도로 인해 고민하던 실수요자.
부동산 거래량 침체로 인한 부동산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한 부동산 대책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이자 숨통이 트일 소식입니다. 특히 기존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의 요건에 맞지 않아 고심하던 수요자라면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현재 시행일정 및 우대금리 등은 추후 발료(2023년 초) 할 예정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통합 운영 계획안 (23년초부터 1년간 한시 운영)
| 개편 사항 | 기존 | ||
| 특례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 |
| 주택가격 한도 | 9억원 | 6억원 | 6억원 |
| 대출한도 | 5억원 | 3.6억원 | 3.6억원 |
| 소득한도 (부부합산) |
없음 | 7천만원 | 1억원 |
| 금리 (고정금리) |
4%대 초중 예상 (우대금리 적용시 3.8%) |
4.25~4.55% | 3.8~4.0% |
| DSR | 제외 예정 | 적용 | 제외 |
| LTV | 70% (생애최초 80%) |
소재지별 55~70% (생애최초 80%) |
70% |
| 대출 상환 방식 |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
" | " |
| 기타 | 신규 구매 대환, 보전 실거주 의무 없음 |
||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조건
- 국적 :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일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빙 시 가능)
- 소득 : 소득 한도 제한 없음
- 주택 보유 : 무주택, 1 주택자만 가능 (부부합산 기준)
- 주택 요건 : 등기부, 건축물대장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불가
■ 특례보금자리론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예상 및 유의 사항
현재 주택담보대출 적정 금리는 6%로 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실수요자 부담을 덜도록 적정 금리에 최대 2% 까지 낮춰 4% 초중반 금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금리면에서는 현재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의 요건에 맞는 수요자라면 굳이 특례보금자리론을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 기존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금리
보금자리론 : 무주택자 등의 생애 첫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상품.안심전환대출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상품.
-보금자리론 금리 (22년 12월 기준)
| 10년 만기 |
15년 만기 |
20년 만기 |
30년 만기 |
40년 만기 |
50년 만기 |
|
| u-보금자리론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 아낌e보금자리론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 t-보금자리론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별도
-안심전환대출 금리 (22년 12월 기준)
| 10년 만기 |
15년 만기 |
20년 만기 |
30년 만기 |
|
| 기본 | 3.80 | 3.90 | 3.95 | 4.00 |
| 청년층* | 3.70 | 3.80 | 3.85 | 3.90 |
| ※ 청년 기준 : 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
■ 유의 사항
-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금리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 현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기존 정책을 이용하세요. 아직 금리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연말 금리 인상이 예정돼있어 대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은 중단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아파트 비중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 가격 한도는 9억 원입니다. 서울내 9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전체의 33.32%인 총 39만 2211 채입니다. 그중 소형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이라면 좀 더 다양한 평수 매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다양한 갑론을박
일시적인 해소를 위한 대폭 완화된 정책은 대출 한도를 큰 폭으로 늘려 주는 만큼 문제점이 발생할 요지가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영끌족'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특히 추후 금리 인하 시기가 2~3년 이후로 예측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해 추가 금리 상승 리스크를 피하고, 향후 금리 인하 시 중도상환을 통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DSR 제외 여부도 큰 관심입니다. 현재 제외가 확정시되지만, 기존과 같이 DSR 적용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의 효과는 미비하리라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집값 하락 우려가 심한만큼 예년만큼의 회복은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한도 내의 주택 가격들의 가격 방어는 가능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